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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정책

개인채무조정 제도 : 대출 갚기 힘들 때

by bo-info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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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알아보기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이 과도한 빚으로 힘들어할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소시켜 주거나,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정책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수시로 신청가능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개인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총채무액은 15억 원 이하(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신청하기 6개월 내에 신규로 생긴 채무의 비율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총 10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중 3억 원 이상이 6개월 내에 생긴 채무라면, 개인채무조정 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

연체일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채무조정제도가 상이합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정상채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받을 수 있고, 90일 미만인 경우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개인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채무조정 제도를 지원받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연체이자는 줄여주고, 이자율을 낮춰줍니다. 대출의 경우 상한선을 15%로, 신용카드의 경우 10%로 이자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도 가능한데, 최장 120개월(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 유예도 가능한데 6개월 단위로 유예하여 최장 3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이자율을 30~70% 낮출 수 있고, 분할상환과 상환유예 조건은 신속채무조정 제도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원금을 최대 90% 감면시킬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은 96개월(8년)까지 가능하며, 상환유예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제도와 동일합니다. 원금을 감면시킬 수 있는 기준은 경우에 따라 70%, 80%, 90%로 상이합니다. 
 

3.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전국에 50군데 설치되어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방문해도 괜찮고,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예약하고 통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후 초기 상담이 끝나면, 서비스를 위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위원회에서 채무,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조정하고 채권 금융회사가 이에 동의하면 신청자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제시되는 상환계획에 따라 매월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소액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한 것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인채무조정 제도 : 상담신청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고 나면 은행에서의 독촉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청비 5만 원 외의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와는 다른 제도이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너무 힘든 빚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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