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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이란? 신용대출 규제 바뀐 내용, 한도 계산방법

by bo-info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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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실행되면서 은행 대출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변동금리 대출한도 축소가 가장 크고,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대출한도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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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 스트레스 DSR

 

 

목차
1. 스트레스 DSR이란?
2.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내용
3. 대출 한도 차이는 얼마?
4. 금리 형태별 대출 한도 차이는 얼마?

 

2단계 스트레스 DSR 이란? 정부 대출규제, 나의 은행 대출한도는 얼마?

1. 스트레스 DSR이란?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해서 40%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2024년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수준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수년간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폭까지 더해서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금리 * 금리유형별 가중치 * 단계별 가중치로 산출됩니다. 1,2,3단계에 따라 금리의 가중치가 달라지며, 그 내용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스트레스 금리 : 1.5% 기준
1단계('24.2.26~) : 25%적용 2단계('24.7.1~) : 50% 적용 3단계('25.1.1~) : 100%적용
변동형(100%) 0.38% 0.75% 1.5%
혼합형(60%) 0.23% 0.45% 0.90%
주기형(30%) 0.11% 0.23% 0.45%

 

예를 들어, 은행에서 3% 금리로 변동형 금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는다면, 0.75%가 합쳐진 3.75%가 대출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에는 이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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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내용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스트레스 가산금리 폭이 커지고, 적용 비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은행 신용대출과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가산금리는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리 차이가 1.5% p를 넘으면 그대로 가산금리가 되고, 이에 못 미치면 1.5%가 가산금리가 됩니다. 현재 추이로 볼 때, 1.5% p가 스트레스 가산금리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용 비율도 높아지는데, 1단계에서는 25%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했지만,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적용금리의 50%를 반영합니다. 다만, 금리 형태별로 차등을 두어 변동금리는 100%, 혼합형(고정금리+변동금리)은 60%, 고정금리는 30%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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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한도 차이는 얼마?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을 기준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단계를 적용했을 때 3억 7,700만 원이었다면, 2단계에서는 3억 5,700만 원으로 2,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은행 대출금리 4.0%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를 더한 4.38%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합니다. 이때 DSR은 연봉의 40%, 3억 7,7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변동금리에 0.75%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해 4.75%를 기준으로 한도가 계산된다. 그 결과 최대한도는 3억 5,700만 원으로 2,0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4. 금리 형태별 대출 한도 차이는 얼마?

금리 형태에 따라 한도축소 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가산금리가 제일 많이 잡히고,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가산금리 폭이 적어 한도에도 유리합니다. 

 

아래 표에서 같은 연봉(5,000만 원), 같은 조건을 가정했을 때, 각 금리 유형별 1,2단계 한도와 한도 축소폭을 나타냈습니다. 

금리 유형 1단계 한도 2단계 한도 한도 축소 폭
변동형 (100%) 3억 7,700만원 3억 5,700만원 2,000만원
혼합형 (60%) 3억 8,500만원 3억 7,300만원 1,200만원
주기형 (30%) 3억 9,200만원 3억 8,500만원 700만원

 

주기형이 혜택이 좋고 수요가 많을 것에 대비하여, 시중은행에서는 최근 주기형(고정금리) 상품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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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은 미래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금리가 높아졌을 때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계부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개념과 주요 변경내용, 한도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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