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투세 폐지 영향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 금투세 폐지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날 경우,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데요. 

 

이를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증시 영향 등을 고려해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되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금투세 폐지 찬성(금투세 반대)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금투세 도입되면 한국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이유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도 큰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해외주식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금투세 폐지 반대(금투세 찬성)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금투세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기대되므로, 국세가 모자라는 요즘 정부의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전, 금투세와 비슷한 자본이득세를 독일과 일본에서 도입한 사례를 들며 주식시장 호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금융투자소득세는 고소득 투자자들로부터 공평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고소득층이 금융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금투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복지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득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 왔지만, 요즘은 금융 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단순히 재정 수입 확보를 넘어 경제적 불평등 완화,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꾀합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과의 관계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금 흐름의 추적 가능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거래 내역을 보다 철저히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의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탈세와 불법 행위 방지

또한,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탈세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자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숨기려는 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 소득이 세무 당국에 신고되어야 하므로, 소득을 숨기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영향

긍정적인 영향 

1. 증권시장 활성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러한 부담이 사라지니, 국내 증권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투자자 유지

금투세는 국내에 거주하는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게 느끼는 점을 해소하고, 투자를 더욱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해외주식 쏠림 현상 방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권시장의 자금이 해외주식 투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증권시장의 유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는 이러한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1. 세수 감소

금투세는 예상 세수 증대효과가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와 같은 세수 효과를 잃게 되므로,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부자 감세 논란

연간 5,000만 원이면 직장인의 연봉정도의 수익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로 고소득층에서 이 정도의 금융 수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전체 투자자의 상위 1%에 해당하므로, 금투세 폐지는 이들 고소득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아직 도입이 될지, 폐지가 될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