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돌봄 수당이 4.7% 인상됩니다.
영아 돌봄수당 신설과 정부지원 가구 수 확대 등 주요 변화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변화와 지원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 요금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여,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2025년부터 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확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약 1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12만 가구로 지원 가구 수가 증가합니다.
2. 돌봄수당 인상
시간당 돌봄수당이 4.7% 인상되어 기존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시간당 요금으로 계산되며,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합니다.
또한 영아(0세~2세) 돌봄수당이 새롭게 신설되는데요. 다음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 영아 돌봄수당 신설
0~2세 영아를 돌보는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500원의 영아 돌봄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영아는 더 많은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므로,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영아를 돌보는 가정도 서비스 혜택을 좀 더 안심하고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예산 증액 및 지원율 변화
1. 예산 증액
여성가족부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9.7% 증액하여, 올해 4678억 6600만원에서 5134억 28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 확충입니다.
2. 지원율 상향
중위소득 120~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6~12세)의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보다 다양한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4.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돌봄 인력 확대
1. 처우 개선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특히,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까지 확대되며, 돌봄 인력의 근무 환경이 더욱 개선됩니다.
2. 돌봄 인력 확충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단축 교육 과정이 신설되어, 돌봄 인력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만듭니다.
5. 민간 돌봄 서비스의 신뢰성 강화
1.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민간 돌봄 서비스의 관리 및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돌봄 인력의 교육 지원을 통해 신뢰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민간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민간 육아 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이용자의 정책 수요 충족을 위해 신뢰성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증액과 지원 대상 확대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돌봄수당 인상과 영아 돌봄수당 신설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뢰성 강화를 통해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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